李대통령 “쿠팡 같은 사례, 형법으론 부족… 과태료 강제조사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형법 중심의 제재보다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 제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실제로 가능한지,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직접 물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형사처벌보다 고액 과태료와 같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실제로 가능한지,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직접 물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형사처벌보다 고액 과태료와 같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화답하며 특검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건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본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개혁신당이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 국민의힘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현직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공식 재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장관은 귀국 직후 대통령실에 직접 의사를 전
세계를 뒤흔든 인공지능 돌풍의 중심에 섰던 기술 기업인들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올랐다.타임은 11일 2024년 올해의 인물 자리에 ‘AI의 설계자들’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움직여온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 표지를 장식했다.타임은 이번 선정 이유로 “올해 인공지능이 보여준 잠재력은 되돌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세게
대구 일대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1만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이를 통해 전국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장애 학생들의 신체 교정은 물론, 타인 배려와 자존감을 키우는 심리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2025 경상북도교육청 재활승마 겨울가족캠프’가 상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9년 만에 울릉도 가족이 동참해 교육 복지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경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재활승마협회와 경북도민일보가 주관한 이 캠프는 경북 22개 시·군 특수학교 및 도움반 초·중학교 학생 부모 포함 총 30가족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캠프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동안 상주국제승마장과 상주유·청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지난 12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개막되었다. 서울 곳곳 6개 랜드마크 (광화문광장·청계...
경남 양산시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지역과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한 ‘2025 DW 리빙지식 아카데미’가 큰 호응 속에 올해 교육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지역의 우수한 퇴직 인재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아카데미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5명 지원 중 18명이 최종 수료했다. 수강생들은 공직·복지·소방·식품·안전·교육·건강보험 등 지역사회 핵심 분야에서 활동
호주 시드니의 대표 관광지인 본다이 해변에서 14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인근에서는 유대인 전통 축제인 하누카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뉴사우스웨일스 주 경찰은 “현재까지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추가 위험이 있는지 수색 중”이라며 “시민들은 해당 지역을 피하고,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달라”고 밝혔다. 사건은 해변 인근 거리에서 발생했으며, SNS에는 시민들이 총성을 피해 대피하는 모습이 잇따라 올라왔다.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전공순 씨 별세. 송민규·진규 씨 모친상 =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폴란드 소형모듈원전 개발사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SMR 사업 확장에 나선다.삼성물산은 폴란드 '신토스 그린 에너지'와 유럽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토스그린에너지는 SMR의 주요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BWRX-300'을 활용, 2030년대 초반까지 폴란드 최초의 SMR 발전소를 비롯해 최대 24기의 SM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BWRX-3
몸엔용바이오 농업회사법인㈜는 지난 12일 지역 내 소외된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5000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녹용 제품을 충북 청주시에 기탁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제품을 청주지역 아동양육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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