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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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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문성유 후보 제2공항 기자회견은 '주민투표 거부선언'"
김명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8일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제주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정 결정으로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8일 논평을 내고 “문성유 후보의 기자회견은 결국 주민투표 거부 선언”이라며 “압도적 다수 도민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태를 67만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1년 동안 제주사회는 환경영향과 숨골, 조류충돌, 소음, 안전성, 경제성 등을 놓고 끝없는 검증 논쟁을 반복해 왔다”며 “공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 뜻마저 정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2명 배출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올해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합격생 2명을 배출했다.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지난 4월 4일 실시된 ‘2026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총 9명의 학생이 응시해 이 가운데 2명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학교 측은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검정고시에 학생들이 꾸준히 응시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합격생을 배출하며 성인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강모 씨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에 김영빈 변호사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김영빈 변호사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영입 인사로 발표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을 했다. ...
염동열 전 의원, 국민의힘 탈당 우상호 지지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8일 강원도에서 ...
해병대 9여단, 가정의달 '찾아가는 군악연주회' 연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군악연주회를 연다.이번 연주회는 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군악대 장병 15명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내 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군악대는 공연에서 ‘팔각모사나이’, ‘빨간명찰’ 등 해병대 정신을 담은 군가를 비롯해 세대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가요와 성악, 가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송태원 상사는 “이번 찾아가는 군악연주회가 제주도민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