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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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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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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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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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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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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베트남 환경시장 개척 나서
환경부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 베트남 녹색산업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한-베트남 상하수도 협력 및 재활용 산업지구 조성을 주제로 하는 고위급 회담 및 토론회를 27일 베트남 건설부와 하노이 인근의 빈푹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베트남 건설부가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상하수도법’ 제정에 환경부의 정책과 기술을 알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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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서울 편입 성공적 추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구리시는 지난 26일, 구리시청 3층 시장 집무실에서 ‘구리·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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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경기도 1위 쾌거
시흥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그룹 내 1위와 경기도 전체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최우수, 3년 연속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 이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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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경찰,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곡성경찰서는 곡성군 입면 제월리 곡촌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고령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밝혔다.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고령자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및 보행 보조용 의자차 주행시 주의사항 ▲고령자 면허 반납제도 ▲밝은 옷입기 등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교육하고, 교통안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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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탄소중립포인트 2189세대에 2941만 원 지급
경기 과천시가 2024년 상반기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한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 2189세대에 총 294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