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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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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하철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구리시가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인 장자호수공원역에 최신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구리시청 옥외 부스와 구리새마을금고 돌다리 점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
광주 지하철 2호선 환기구, 수백세대 주상복합아파트 정문앞에 설치…주민 반발
광주 북구 양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철 환기구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형적인 설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갈등의...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비대면 AI 수출서류작성 가이드' 시행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AI 수출서류작성 가이드'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신용장거래 시 꼭 필요한 수출서류 3종을 작성할 때 신용장 조건 및 국제기준에 맞춰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시스템이다.이번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집약한 결과물로, 자체 학습한 AI-OCR 기술과 복잡한 신용장 조건을 분석하는 NLP(자연
“결혼하면 세금 감면에 휴가도 지원”... 신혼부부 생활 안정 3법 발의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26일 결혼을 하면 오히려 세금·주거·시간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3법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비와 금융비용, 결혼 준비에 필요한 시간 부족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비용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올해 장학생 1200명 모집…23억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2026년 다문화 장학생 1200명을 선발하고 총 23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생 신청을 받으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장학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지속과 성장 지원을 목표로 단순한 장학금 전달을 넘어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진로탐색 ▲학습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