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네이버, 무신사,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줄줄이 증인석에 오른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와 맞물려 수수료·정산 구조, 플랫폼 노동 문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은 10월 국감 일정에 맞춰 플랫폼 기업 CEO와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수수료·정산 구조, 국감 도마 위입점업체 매출에서 각종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한국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도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거래상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왔다.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다.데이터·AI분과는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5월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해시는 16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부서장,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플랫폼은 임신·출산부터 육아, 돌봄, 청년까지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한 명칭 공모 투표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공식 플랫폼 이름을 확정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플랫폼 구축 추진 경과와 주요 서비스 메뉴, 기능 시연이 진행됐으며 정책 연계, 정보 관리,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의견이 활발히 오
KT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한국에서 첫 CEO 회동을 갖고 팔란티어 플랫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3월 KT는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파트너' 지위에 오른 바 있다. 김영섭 KT 대표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KT 광화문 빌딩에서 다시 만나 그간 추진한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 전략을 재정비했다.팔란티어 플랫폼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KT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팔란티어 파운드리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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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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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과기대, ESG 내부심사원 자격증 과정 수료식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ESG 내부심사원 자격증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양산지역 기업 직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ESG 관련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과 국내외 기업 ESG 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이뤄
과천시의회, 국토부에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노선 설치 청원 서명부 제출
과천시의회는 위례과천선에 과천시 제안 노선에 대한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이주연 과천시의회 의원과 시민들의 주도로 시작된 온라인 서명운동은 시의회가 다함께 노력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4772명이 참여하였으며, 과천시가
'방산 특사' 강훈식 유럽 출국… 79조 수출전 지원 나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으로 출국했다. 주요 방산 협력국을 방문해 국내 기업들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임무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진 중인 사업을 모두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수주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밝혔다.이번 특사 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강 실장을 임명하면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특사 활동을 통해 총
경남웹툰캠퍼스 하반기 입주작가 모집
경남웹툰캠퍼스가 하반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현재 입주실 18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 를 연재하는 임성훈 작가 외 25명이 입주 중이다. 하반기에 2인실 2명, 4인실 2명 등 4명을 더 모집한다.입주작가로 선정되면 창작 공간 무상 제공, 창작 장비 대여,
‘빨간 바지의 마법사’ 김세영, 고향에서 5년 만의 LPGA 정상
김세영이 약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고향에서 열린 대회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정상에 오르며 통산 13승째를 달성했다.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다.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한 그는 2위 하타오카 나사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지었다.이번 승리는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