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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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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축소 반대"…강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재정 개편 철회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교육재정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교부금 감소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강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김남철 강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새마을금고중앙회 ‘MG따숨봉사단’, 펄펄 끓는 폭염 뚫고 관악구 어르신에 ‘건강 삼계탕’ 배식... 지역 상생 행보 박차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2026년 7월의 여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겪는 여름철 건강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표 서민금융기관이 적극적인 현장 구호 및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대대적이고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무더위로 인해 식욕과 기력을 잃기 쉬운 고령의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보
종합특검 수사기간 최대 60일 추가…與 필리버스터 종결 뒤 표결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낸 뒤 곧바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려면 조국혁신당 등의 협조가 필요해 막판 조율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기존 한
윤희신 태안군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위한 현장점검 나서
윤희신 태안군수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운영 중인 21개 해수욕장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윤 군수는 피서철 관내 전 해수욕장과 5개 해경파출소를 방문키로 하고 지난 20일 남면 마검포·청포대·몽산포와 근흥면 갈음이·연포 등 5개 해수욕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수욕장에 투입돼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및 안전관리요원·경찰·해경·소방서·번영회 등의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각 해수욕장별 운영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20일 5개소에 이어
광양 백운장학회, 올해 장학생 425명 선발…총 6억7800만 원 지급
전남광주 광양시는 백운장학회 2026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425명의 백운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전날 광양시청 창의실에서 박성현 광양시장을 비롯한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연직 이사인 박성현 광양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