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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하며 지배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했다.7일 공시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 주식 780만2387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를 1724만2722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46.07%에서 84.14%로 상승했다.이번 공개매수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한솔홀딩스는 응모된 전량을 주당 1900원에 매수했다. 총 매수 대금은 148억2453만원으로, 5월 7일 지급이 완료됐다.한솔피엔에스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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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 시행
문경시는 민원인의 인허가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문경읍 교촌리를 시작으로 산북면 호암리까지 점차 읍면 구석구석을 돌며 민원서비스를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현장 방문을 통해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인허가 민원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 해석 문제로 인해 민원인이 반복 방문
日, 영토주권전시관 업그레이드… 구경만 할 건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도쿄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해 재개관했다. 전시 방식도 더욱 크게 업그레이드했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 안내서 ‘일본의 영토와 영해’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침탈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다가 궐기대회나 한바탕 열고 통과의례처럼 성명 발표만 할 작정인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문화콘텐츠를 통한 국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도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토라노몬 미츠이 빌딩에 있는 일본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은 울릉 독도와 센카쿠
“봉화 백두대간수목원 걸으며 봄 흔적 찾자”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오는 17일과 18일 31일과 내달 1일 등 총 4회에 걸쳐 ‘걸어서 수목원 일주’를 운영한다.걸어서 수목원 일주는 계절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변화를 느끼며 걷는 참여형 상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약 3시간 동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일주하는 트레킹형 교육 프로그램이다.‘봄은 있었다’라는 주제로 미나리아재비 군락지를 중심으로 트레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만개한 야생화 군락 속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
법치주의 위기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즉 헌법·법률 등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뇌물, 사후보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국회의 파당적인 졸속 입법 또한 그 도를 넘고 있다. 사실 법에 의한 통치로서의 법치주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의 산물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행정의 법 집행, 사법의 재판 집행이라는 3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다산 정약용이 꿈꾸었던 세상
요즘같이 정치가 국민을 피곤하게 할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립다. 우리 시대에 정치인들은 다산 정약용 같은 통 큰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 조선 후기의 사상가이자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은 단순히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깊은 사유의 실천가였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며 실학의 꽃을 피웠던 그의 꿈은 단순한 유토피아나 이상향이 아닌, 철저히 현실과 실리를 추구하는 대안적 비전이었다. 다산이 바라본 세상은 불평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