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선박교통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12마일권 내 어선을 제외한 상선, 화물선, 예인선 부선 등이며 단속 사항은 관제 절차 위반,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관제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입출항법을 위반한 행위다.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항과 광양항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위험화물 취급...

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

구미시가 기업과 가정을 위한 정책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지난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우리 해역에서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 범위가 확대된다.해양경찰청은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1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확대되는 위반 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서류상 기재된 어선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이 내용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에 대한

합천군이 합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 기간은 16일부터 27일까지다.이번 단속은 부정 유통을 막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진행한다.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

서귀포소방서 직할여성의용소방대은 23일 관내 주요 정체구간 및 불법주정차 위반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서귀포소방서 직할여성의용소방대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 활동으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9일 ~ 5월 3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사·현장 합동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인천교통공사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21년 518건, 2022년 523건에 이어 2023년에는 1,533건으로 전년 대비 193.1% 증가했으며, 부정승차 적발 시 승객은 도시철도법 및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의 보통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한다.2023년에 단속된 부정승차 유형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경제 회복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인 군산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