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제가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으로의 자원 순환 막힘을 "경제의 성장 능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컨드홈 지원 확대'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처방전을 꺼내 들었다. 본지는 과연 이 정책들이 꽁꽁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경제 동맥경화'를 해소
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과제다.협회는 경기침체에 더해 공사비 원가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특례의 일몰종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은 1년 한시로 50% 감면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공공이 직접 매입하는 준공 후
한국주택협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최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협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개인 취득 분 한시적 50% 감면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 확대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상한가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번 대책의 정책효과를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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