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의 민원 및 행정쟁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정책을 지난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추진해 왔다.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본안을 기준으로 시책 시행 전 3년 평균 512건 대비 지난해 320건으로 37% 감소하는 등 정책의 성과가 확인되었다.이에 경북도는 올해도 총력을 다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