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정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전문가단체,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노동계도 반대 입장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즉각적인 반대 성명 발표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대에 나선 것이다.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각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경제대도약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마련,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이런 추진과제 하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 중 구체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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