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이 6%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1%인데, 2022년 11.5% 대비 1.6%p 상승했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3년 청구된 2516건중 212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212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건, 각하 183건, 기각 1595건, 재조사 33건, 인용 312건이었다. 취하 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3%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이 구속을 면했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소재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와 부장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코로나19 창궐 당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와 교체형 필터 30만 장을 12억 원에 납품한 다이텍연구원에 대해 필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하자를 이유로 대구시가 12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대구고법 제3민사부(손병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는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각 정상회담에서 극초음속활공체를 탐지·추적하기 위한 위성망 구축에 협력할 것으로 외신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HGV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저

영주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 일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영주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운영한다. 임시회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애플이 올연말 혹은 2025년 초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SE4에 대한 정보가 새롭게 공개됐다. OLED 디스플레이와 노치 디자인, 그리고 페이스ID가 주요한 특징이 될 것이라는 정보다.11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는 IT 소식통 응우엔 피 헝의 정보를 인용, 아이폰SE4가 148.5 x 71.2 x 7.8mm 크기에 무게는 166g, 7000 계열 알루미늄 알로이 하우징에 앞뒤는 강화유리로 구성된 새로운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전면 디자인은 아이폰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