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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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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도 물류도 영세, 시장 확대 어렵다…접경지 가공식품업계 현실
윤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접경지역 가공식품의 군급식 판로 확대와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지영 의원은 ...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출범
부산광역시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9월 11일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위촉식에서 강무길의장은 7개 분과 48명의 자문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향후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다.이번에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을 임기로, 부산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현안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한편, 지난 9대 의회에
함안군, 추석 대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함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 판매 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선물용 포장육과 식육가공품 등 추석 성수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다.군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이번 축산물 위생점검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전찬성 강원도의원 "통학 지옥 끝낸다"…원주 혁신도시 고교 신설 속도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장이 원주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댔다. 전찬성 위원장은 14일 혁신도시...
초저가 생수의 등장...제주 삼다수 '위기'
국내 생수 시장의 절대강자였던 ‘제주 삼다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저가 생수의 시장 확대에 이어 ‘쿠팡 탐사수’, ‘이마트 노브랜드 생수’ 등 유통업체와 대형마트에서 자체브랜드 생수를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삼다수 판매량은 86만6000톤으로, 2024년 판매량 대비 8.7% 감소했다. 1년 만에 판매량이 7만5000톤 줄어든 것이다.매출 감소폭은 더 컸다. 삼다수 매출은 2024년 3354억원에서 지난해 2960억원으로 11.7% 감소했다. 순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