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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남광토건, 단기차입금 500억원 증가 결정…공공주택 공사비 조달
토목 건설 기업 남광토건이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이번 차입금액은 500억원으로, 자기자본 1249억7704만원 대비 40.01%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 여부는 미해당이다.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차입 전 220억원에서 차입 후 720억원으로 증가하고, 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은 차입 전후 모두 109억4589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합계는 차입 전 329억4589만원에서 차입 후 829억4589만원으로 늘어난다.차입 목적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참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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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료기관과 연계, AI 개발·검증 생태계 함께 구축해야
캐나다 앨버타주는 캘거리대학교, Amii 등 인공지능 전략의 핵심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예방적 케어 기반의 AI를 도입해 고위험 환자를 식별하고 입원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연구와 상용화 중심의 AI 윤리와 책임, 산업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AI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장기적 혁신’ 강조“AI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적 혁신을 지속하려는 장기적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실패와 시행착오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캠 링크(Cam Li
“광역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전환을”
울산 동구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 지방재정제도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11일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구 재정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영희 울산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지방재정 전문가와 시·구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동구의 재정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동구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광역시 자치구가 기초시·군과 달리
울주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2개 공모 선정
울산 울주군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2건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시행하는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울주군의 ‘언양읍성의 생생한 역사속으로’와 ‘외고산 옹기장! 시간의 맛을 선물하다’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별로 2000만원씩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국민의 문화향유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기관부터 학교까지…시의회, 현장 의정 박차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소관 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설공단과 울산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시설공단이 수탁관리하는 신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시설 안전개선과 예산, 인력의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에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 핵심 시정 정책과 직결된 연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살폈다. 이장걸 위원장은 “울산시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