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주변은 통학로, 놀이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3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두순 사례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강간·강간치상·유사강간 등 중대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두순과 같은 기존 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담배 회사 제조물·불법 행위 책임 요구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최신기사
與원내대표 후보들 "보완수사권 유지? 어렵다…논쟁 될 것"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이 "보완수사권은 안 주는 것으로 ...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부산시설공단, 신입 '두리발' 매니저 직무 교육…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부산시설공단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질 '두리발 복지매니저'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공단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회복지처 교육장에서 2026년 신규 임용된 두리발 복지매니저 16명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신입 사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필수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집합 교육이다.교육 커리큘럼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통법규 준수, CS 역량 강화 등 실무 밀착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의 객관성과
현대차 ‘더 뉴 스타리아 EV’ 세계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 대표 다목적 차량 ‘더 뉴 스타리아’의 전기차 모델 ‘더 뉴 스타리아 EV’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현대차는 현지시각 9일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2026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더 뉴 스타리아 EV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더 뉴 스타리아의 전동화 모델로, 실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다목적 전기 차량이다.더 뉴
휴니드, 300억원 차입…글로벌 항공사업 랠리 속 성장 위한 자금 확보
항공·방산 전문기업 휴니드테크놀러지스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 항공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자금' 확보에 나서 향후 주가 등 관련 여파에 시선이 모아진다.휴니드는 해외 항공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목적으로 300억원 규모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