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법률구조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도적 사정을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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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제주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재난 대응
제주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대설과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분야별 겨울철 재난 대책으로 ▲제설 장비와 자재의 사전 비축 ▲지역·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설대책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한다.올해는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투입해 소형 스노우 브러쉬 등 소형 제설장비 16대를 읍·면·동에 지원함으로써 마을안길과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 구간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또한,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기고)육림, 숲을 가꾸는 일에서 미래를 키우다
1977년 11월 5일, 제1회 육림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자연보호 범국민운동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대회는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 보호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의무임을 다시금 각인시킨 뜻깊은 전환점이었다. 수많은 국민이 함께한 그날의 열기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 순간이었다.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89년 12월 30일 육림의 날은 폐지되고, 육림주간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1995년부터는 숲가꾸기 기간이 11월 한 달 동
제주보건소,‘이호·도두 마을 탐방길’걷기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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