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24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한 경기도 간접강제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강웅철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그동안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온 결과이고, 단순히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또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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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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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TMF영농조합법인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TMF영농조합법인는 22일 미래 경주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16년 1천만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회에 걸쳐 9천만원을 기탁해 오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경주TMF영농조합법인은 축산농가 151명, 한우협회경주시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냉간 시 운전석 진동결함’ 알고도 판매했나
최근 벤츠 일부 모델에 대해 신차 출고 후 잦은 단기간 하자·고장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조사인 벤츠코리아의 행보에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전에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23일 수입자동차업계와
경주시, 풍산 안강사업장, 마음따뜻한 나눔활동
풍산 안강사업장은 2025년 12월 19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을 기부하였다. 이번 기부금은 풍산 안강사업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과 회사 차원의 지원금이 더해져 마련되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강읍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풍산 안강사업장은 매
경주시, 2025년 4차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개최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12월 19일 16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4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원기 경주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여 1년 동안의 활동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복나눔복지단’은 2018년 8월부터 현
경상북도, 구미 야생조류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경상북도는 도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7일 구미시 지산샛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페사체에서 검출이 됨에 따라, H5항원 검출 때부터 설정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경북도는 매일 시군 전담 공무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