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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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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잊지 않는 손길…대구 남구 봉덕3동 민간사회안전망, 설 맞이 이웃사랑 실천
대구 남구 봉덕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1세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번 지원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온누리상품권은 생필품과 식료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으로, 대상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봉덕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앞장서고
자원순환으로 안전을 지켜요!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에서 배출된 폐페트병 3천여 개로 친환경 구명조끼 100벌을 제작해 지역 어촌계에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항만공사는 이번사업을 통해 폐페트를 매립⋅소각하는 것에 비해 200kg 가량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는데 동참했다.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선박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폐페트, 폐로프 등을 재활용한 안전조끼, 방한용품, 팰릿 등의
양산시, 전통시장 현장 소통 및 물가안정 캠페인
양산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양산시, 남부시장 번영회 및 상인회, 소비자 단체, 물가 모니터 요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아울러 시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여 ▲설 성수품 가격 동향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분야 등을 집중 점검 관리 중이다.양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물가 시대에도 부담 없
경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복지·청년 현장 연이어 방문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연일 지역 복지시설을 찾고 있는 가운데, 2월 12일에는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장유 다누림센터를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도지사, 박병영·이시영·주봉한 도의원, 지역 주민, 청년 등이 함께했으며, 노인복지 서비스와 청년·가족 지원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날 최 의장은 먼저 김해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떡국을 배식하며 새해 인사를 전하고
청렴 경영으로 이웃 나눔…해진공, 아이들에게 설빔 선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아동들의 설빔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며 청렴 경영의 가치를 실현했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부산 아동양육시설 새들원에서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설맞이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해진공 내에서 전개 중인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과 연계해 기획됐다. 해진공은 임직원들이 청렴한 명절 문화 조성을 위해 절감한 비용을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기부하며 청렴과 나눔이라는 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