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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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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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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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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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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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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 '우수'...특별교부금 5억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도 지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재정 인센티브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지방교육재정분석은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 재정 건전성 △ 재정 효율성 △ 교육재정 운영 성과 △ 재정 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은 예산 집행 관리 강화, 시설비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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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신설...생활임금 '1만2110원' 적용
새해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되고,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인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다.이번 책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생활 밀착 변화, 일자리·산업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생애주기별 지원 내용을 보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되며,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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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향 첼로 단원의 기획연주회 실내악 콘서트
39분전
창단 60주년을 맞은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실내악 무대로 2026 시즌의 막을 올린다. 인천시향 첼로 단원들이 주축이 된 기획연주회 이 1월 21일 저녁 7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이번 공연은 대편성 오케스트라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실내악 무대를 통해 첼로의 깊고 따뜻한 음색을 집중 조명한다. 솔로부터 여덟 대의 첼로 앙상블까지 다양한 편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첼로가 지닌 폭넓은 표현력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버르토크의 으로 공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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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국민 사과하고 원내대표직 사퇴...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각종 부패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 제기와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 고충이 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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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협사료, 흑자결산 성과·배당안 공유
경기 수원축협사료는 구랍 23일 수원축협 회의실에서 ‘제12회 운영협의회’를 열고 올해 사료사업 실적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추정손익 배당 심의, 2025년 이용조합 특별장려금 지급을 심의하고, 사업 및 손익계획 대 실적과 원료시황 및 전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