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살해협박을 받은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이후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를 벗은 사건을 두고 교원단체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된다.상한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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