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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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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충북도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은 도내 등록된 84개 전세버스 업체 차량 1959대 전량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시기에 맞춰 연차별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한다.전세버스는 전체 운행량의 90% 이상이 통근 및 통학 등 민간 교통수요에 투입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도는 장치 설치를 통해 기내 범죄 사전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기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충북교육청, 진학지도 대입지원단 발대⋯ 교사 124명 구성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올해 ‘충북교육 대입 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도교육청은 공교육을 통한 책임 있는 진학 지원과 선순환 진학 지도 체제 구축을 위해 대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대입 지원단 규모는 80명에서 올해 124명으로 늘었다.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됐다.이들은 기획운영팀, 결과분석팀, 전형분석팀, 자료지원팀, 평가지원팀, 면접지원팀으로 운영된다.각 팀은 대입 정책 분석, 전형·결과 분석, 합격 사례·자료 개발, 면접 문항 분석 등 역할을 한다. 박람회나 상시 대면 상담,
청주시, 별빛휴양림∼옥화휴양림에 산림휴양형 임도 조성
충북 청주시는 미원별빛자연휴양림과 미동산수목원, 옥화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산림휴양형 임도를 조성한다.상당구 미원면 구방리·쌍이리 일원 기존 임도 약 9.5㎞ 구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된다.시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산철쭉과 자작나무를 심고, 노면 정비와 사방시설 보수 등을 진행해 기본적인 이용환경을 개선한다.이어 11월까지 전망 공간과 휴식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임도는 산불 진화와 산림 관리 등을 위한 기반 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숲길과 산림휴양 기능을 함께 갖춘 인프라로 확대되고
충북 3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상승
충북기업들의 3월 체감경기가 제조업은 소폭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하락했다.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456개 충북지역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했다.기업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
청주 `코스트코 코리아' 건립 행정절차 착수
충북 청주시는 지난 26일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판매시설 건립과 관련한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신청지는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정상동 3-7번지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1만6000㎡다.청주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위원회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코스트코 코리아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