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07.10.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11.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2010.8.31. 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다(이하 원고 1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통칭해 “이 사건

제주 대표 해수욕장인 이호테우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어 날마다 많은 방문객이 찾는 현사포구에 심한 균열이 일어나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본지가 지난 21일 밤과 25일 오전 살펴본 현사포구는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한 상태였다.특히 포구 정중앙은 육안으로 깊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균열이 일어난 상태였다.이 밖에도 포구 곳곳에 작은 균열이 일어난 곳이 많았고 그 주변에는 시멘트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낚시를 하러 나온 주민 이모씨는 “갈라짐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 같다. 파도가 포구를 덮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1분기 동해‧묵호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694만톤으로, 2023년 1분기 대비 146만톤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항만물동량의 주요 감소 원인은 화력발전소의 송전제한에 따른 전력 생산량 감소로 화력발전소의 주연료인 석탄 수입량이 105만톤 감소하였으며, 채산성 낮은 시멘트의 수출물량은 13만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024년 1분기 중 동해‧묵호항에서 가장 많이 처리한 화물은 석회석 260만톤, 시멘트 190만톤, 석탄 153만톤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은 각

제주시 아라동 아라119센터 사송로교차로를 연결하는 이면도로에 현수막 설치돼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토지주 A씨가 이면도로 갈림길 40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차선 규제봉과 현수막을 설치,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주변 지목은 모두 도로이지만 특이하게 삼각형 모양의 이 땅만 밭으로, 1980년대 시멘트 포장 이후 현재는 일부가 아스콘으로 덮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토지주 A씨는 인근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했고, 최근 2차 단지 신축을 준비 중이다.A씨는 이 땅

환경부는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EU는 작년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생산하는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을 보고받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한다.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CBAM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60곳을 대상으로 EU 기준에 맞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11~12일 강원특별자치도 내 광산개발 및 시멘트 생산기업인 삼표시멘트, 삼표자원개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위탁 교육을 실...

유럽연합이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적용을 받는 인천 중소·중견 기업들이 기로에 놓였다. 지역 관계기관은 설명회와 상담 창구, 컨설팅 등으로 기업 혼란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등 주관으로 'EU CBAM 대응 기업 설명회'가 열렸다.이날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20개사, 관계자 40여명이 설명회장을 채웠다. 비 EU국가에서 생산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인천해경과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한다.점검 대상은 300㎘ 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31곳과 5만t 이상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시멘트·석탄 등 하역시설 12곳 등이다.점검반은 해당 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여부를 비롯해 ▲기름저장탱크 주요 경보장치 및 비상차단밸브 작동 확인 ▲하역물질 해상 탈락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사고위험도가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끊이지 않는 대형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발맞춰,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실시한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총 286개소*

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인천해경서와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점검 대상은 인천의 300㎘ 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31곳과 5만톤 이상 선박 접안이 가능한 시멘트·석탄 등 하역시설 등 12곳이다.점검반은 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여부와 기름저장탱크 주요 경보장치 및 비상차단밸브 작동, 하역물질 해상 탈락 및 비상 방지 위한 설비 운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한재철 인천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시설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