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정치재판이자 졸속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명백히 정치적인 재판이었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판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 당시 침묵했던 대법원이 이제 와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내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결 하나가 이 전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23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최고 심판 기구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이며,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보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등을 언급했다.그는 " 의혹이 사실이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해 "조폭·깡패 정치", "사법부를 말살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 했다고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표를 달라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나"라고 지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깡패'에 빗대 강력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고 원색 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신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이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에 대해선 추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초청,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의 법적·정치적 의미’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 전 위원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 부적격성을 명확히 시사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식과 법리에 합치되고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임
격동의 대통령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여론은 여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또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를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50%를 웃돌았다.그런 반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범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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