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률안들이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이송까지 통상 일주일이 걸리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긴급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각 소관부처 장관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
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국회가 이날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여권이 국회 통과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
국회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사에서 김진표 의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임받은 권력의 총화를 이루어 민생복지 해결과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라면서, 올해로 76번째를 맞이하는 국회 개원을 축하했다.특히, 김 의장은 지난 2년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의결은 이뤄질까. 통과 여부와 함께 이탈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정 동력과 22대 국회 재발의 시 재의결 여부를 가늠할 척도이기 때문이다.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이소영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1시간가량 만나 이야기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를
21대 국회 임기가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충북지역의 숙원인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구축지원특별법과 청주가정법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정국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급랭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020년 공모를 통해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 후보지로 청주 오창을 최종 선정했다. 2027년 준공, 2028년 운영이 목표다.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극미세 물체를 분석하는 초대형 국가 연구시설이다
국회방송이 5월 24일 개국 20주년을 맞는다.국회방송은 2004년 5월 개국 이후 지난 20년간 국내 유일 의정전문채널로서 본회의, 위원회 등 국회 주요 회의를 무편집·무해설로 가감 없이 전달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앞장서왔다.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의정이슈, 정책현안을 방송하며 국회와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국회방송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작하고 있다. 국회의 생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에 실패해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 제도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다.'채상병특검법'은 앞서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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