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 이후 모든 공범이 재판을 받았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공정
진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진주시의회는 100점 만점에 81.5점을 기록해 73.4점에 머무른 75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8.1점 높은 종합청렴도 점수를 받으며 여타 시의회와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특히 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평가에서 평균 점수보다 35.7점 높은 93점을 기록해 의정활동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나아
일본에 남은 마지막 자이언트 판다 두 마리가 내년 1월 중국으로 돌아간다. 중·일 수교의 상징이었던 ‘판다 외교’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도쿄도는 15일, 도쿄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를 내년 1월 하순 중국에 반환한다고 밝혔다.당초 반환 기한은 2026년 2월이었으나, 일정이 한 달 넘게 앞당겨졌다. 마지막 관람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며, 사전 신청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샤오샤오
최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손실보상금 자체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해졌지만, 정작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을 공통필요경비로 보아 안분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실무 혼란은 여전히 크다. 실제 세무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쟁점과 실무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1.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아정부는 2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4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 대응했다.박노수 민중기 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에서 지난해 총선 무렵 김상
더불어민주당이 22일 ‘3대 특검’으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6월 출범한 기존 특검들이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당론급으로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시도 관련 내란·외환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관련해 16일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국회 논의에 신중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한 지난달 발언에 대해선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발언 철회 요구에는 “개별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으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 남아 있다는 지지층의 문제의식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지만,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해 2차 종합특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0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이 첫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15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변호인 측 요청으로 17일에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으로 평일 중 하루는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28일 이전에 조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당일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소환 요구에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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