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주택 실거주 의무 강화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기재부·국세청 고위직 85%, 토허제 아파트 보유… 절반 이상 실거주 안 해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12곳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4.3특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살의 대가로 받은 부당한 ‘서훈’과 이를 근거로 한 ‘유공자 지정’을 모두 원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4·3특위는 이번 유공자 지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기만적인 서훈’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박진경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은 11월 30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원심창 의사 탄신 119주년 기념 참배 행사에 참석하고, 항일독립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원심창 의사는 윤봉길 의거, 이봉창 의거와 함께 일제강점기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인 ‘육삼정 의거’를 주도한 인물이다.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해외 항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상징적 사건으로 국내외 항일 투쟁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서 의원은 그간 평택 지역에
부산광역시 아파트 시장이 최근 흐름에서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3년 넘게 이어졌던 하락·보합 흐름이 끝나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동향에 따르면 부산은 10월 둘째 주부터 매매가격지수가 오르기 시작해, 11월 들어서는 3주 연속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셋째 주 기준 기준으로 부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둘째 주 대비 0.05% 상승했으며, 이는 2021년 말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인 것으로 알려졌다.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삼성SDS는 25일자로 부사장 2명, 상무 8명 총 10명에 대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삼성SDS는 국내·외 사업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이끌 리더십 보강을 위해 역량과 성과가 검증된 인재를 중심으로 중용하는 등 세대교체를 추진했다.특히, 여성 리더 2명을 포함해 삼성SDS 미래 성장동력인 AI 플랫폼 및 에이전트 기반 사업, 클라우드 상품개발 및 전환구축 사업 등을 주도한 인재들을 두루 등용하여 IT기술 리더십과 사업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삼성SDS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미국 특허청이 생성형 AI를 발명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도구로 인정했다. 하지만 AI는 특허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이는 기존 법원의결정과 일치한다고 엔가젯이 27일 보도했다.미국 특허청은 생성형 AI를 실험 장비, 소프트웨어,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도구로 간주하며, AI가 제공하는 아이디어는 인간 발명자가 활용하는 보조 수단으로 봤다고 엔가젯은 전했다.특허청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AI가 관여한 발명품이라도 인간이 주도한 경우 기존 공동 발명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AI 자체는 발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오후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세웠다고 밝혔다.안내판 설치는 제주4·3 당시 도민 강경 진압을 주도한 대표 인물로 거론되는 박진경 대령이 지난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제주도는 박 대령의 행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후대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도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바로 세운 진실’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박진경과 제주4·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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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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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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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확대와 함께 자율적 위생 관리 실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어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평창군의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수는 2024년 5월 52개소에서 2025년 5월 61개소로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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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건강 스낵 브랜드 '바삭'을 공식 론칭하며, '바삭칩' 신제품과 함께 '바삭팝콘'을 처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바삭칩 허브솔트맛', '바삭칩 스팸맛', '바삭팝콘 허브솔트맛', '바삭팝콘 스팸맛' 등 총 4종으로, 친숙한 브랜드인 백설, 스팸과의 컬래
청년농업인 커피 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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