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6.26. A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1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2014년 2월 6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2014년 9월경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이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인 윤병선·노현설 선생도 함께했다.'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국민의힘은 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비위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보다 그들만의 투쟁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집단적 최면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원장이 성비위 사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앞에서조차 2차 가해를 일삼은 인물이 당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민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는 건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정적, 정기적으로 하는 음주운전단속 외에도 기동 단속이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 단속에 나서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와 같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나아가 보행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행정상의 불이익까지 뒤따르며 사회적 낙인도 깊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경찰조사 등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다. 음주운전처벌은 기본적으로 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최종 확정됐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앞서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252일 만의 복당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출소한 지 6일 만이기도 하다.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를 곧바로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혁신정책연구원 이사회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 임명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성의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전치영 비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전 비서관은 이 사건 변호에서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전 비서관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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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 지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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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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