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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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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 소유 늘었지만… 무주택 비율 ‘전국 상위권’
제주지역 주택 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비율은 전국에서 손꼽히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의 주택 소유는 감소하는 반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보유 확대가 두드러지며 세대 간 주택 격차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4일 공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주택 소유자는 20만4048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던 전년보다 3610명 증가한 수치다.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2만3607명 늘며 꾸준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지구헌장 사무총장과 세계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논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3일 지구헌장 사무국 미리안 빌렐라 사무총장과 만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확장 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2015년 세계교
국힘 "10·15 대책 한 달, 부동산 시장 사실상 셧다운··· 대책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며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
수능 수학 인문계 학생 1등급 비율 증가··· 문과 침공 약화 전망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늘고 자연계열 수험생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채점 결과 통상 인문계열 학생이 택하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이 늘고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표본 추적 결과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의 1등급 차지 비율이 지난해 92.3%에서 올해 79.3%로 크게 감소한 반면, 확률과 통계는 7.7%에서 2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줄어든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지난해보
인천항 크루즈 올해 30항차…코로나 이후 최대
올해 인천항 크루즈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30항차를 기록했다.1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리젠트 세븐시즈사 호화 크루즈 ‘세븐시즈 익스플로러’호가 인천항에 기항했다. 이번 기항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