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총 1,800여 건으로,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1월 7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화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공유재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는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약 112만 건,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나, ▲유휴·저이용 재산의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무단 점유 등 여러 문제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이는 ‘공유재산 및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과 행정안전부「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한다.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하여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지원 범위는 해당
화순군은 21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화순군은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공유재산을 활용한 상생경제 지원에 나섰다.이번 임대료 감면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부서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례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강진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감면 대상은 강진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도로‧공원‧하천‧사용료는 제외된다. 감면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분이다.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최대 80% 감면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은 감액가로 부과한다.또한 해당기간 내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1월 7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화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공유재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는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약 112만 건,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나, ▲유휴·저이용 재산의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무단 점유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
충북 음성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이에 따라 기존 5%였던 임대료 부과 요율이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조정돼 각각 80%, 40% 감면된다.감면 대상은 음성군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경영용으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감면 기간은 202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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