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는 12월 5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정비와 관련된 엄격한 우선순위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성·기능성·공간효율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중구 학성동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대상지와 중구 다운동 입화산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예정지를 찾아 공유재산 취득 적정성과 향후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건물 건립사업은 중구 학성동 362-2 일원 대지면적 1550㎡에 연면적 3779.91㎡, 3층 4단 규모로 모두 109면의 주차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시비 등 122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올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최종심의 및 울산시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만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총 3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울산 울주군이 최근 불거진 ‘소유권 미이전 공유재산’ 논란과 관련해 전수조사 목소리에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최근 노미경 울주군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군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군은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단계적·선별적 조사에 무게를 두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번 논란은 웅촌면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과거 보상까지 완료된 군도 9호선 확·포장 공사 편입 토지가 다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군은 35년 전 도로 공사를 위해 약 2만5000
울산 중구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를 뒤로 미루는 관행이 드러났다. 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구가 사업 추진시 사전 심사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곳은 총 42억원이 투입된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이다. 이 공원은 지난 9월 공사를 마친 뒤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정식 개장했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던 시점인 8월22일에서야 중구의회에 제출
인천 동구의회가 내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중구가 동구와 협의 없이 공유재산 매각과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동구의회 유옥분 의장과 이영복·윤재실·장수진·김종호·원태근·오수연 의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중구는 일방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의원은 보훈회관·중구문화재단 건물의 매각 추진과 관련해 “제물포구 출범 후 새 자치구가 활용해야 할 핵심 공공자산을 사전에 축소하는 것”이라며 “통합의 취지와 법·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말했다.비영리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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