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김태흥, 서창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로 드러난 왕송호수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와 고시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1일 처리 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장 부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 사회에 확산 중인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최초 계획에도 없던 소각장 부지가 2023년 지구 지정 과정에서 의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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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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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전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동열 전 국회의원이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염 전 의원은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강원도의 자존심, 새로운 강원을 만들어가겠다”며 “강원도의 새로운 가치와 보물창고를 열어 강원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염동열의 분노, 약속, 눈물, 도전, 출마, 선택’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출마 배경과 소회를 설명했다. 염 전 의원은 “그동안 강원의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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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이 선발 출전한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05가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대패해 연승 행진을 중단했다.마인츠는 14일 오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르크에서 열린 2025-2026 독일 분데스리가 2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0-4로 크게 졌다.최근 3연승을 달렸으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마인츠는 승점 21로 리그 18개 팀 중 14위에 머물렀다.나란히 승점 19를 기록 중인 15위 볼프스부르크와 16위 베르더 브레멘이 한 경기를 덜 치른 터라 마인츠의 순
[기자수첩] "동해안 철도, 속도는 붙었지만 과제도 함께 달렸다"
동해안 철도의 오랜 숙원이던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45.2km에 달하는 동해선의 마지막 저속 구간이 시속 200km급으로 탈바꿈할 길이 열렸다. 숫자로 보면 AHP 0.527, 총사업비 1조 1,507억 원, 2031년 완공 목표라는 명확한 로드맵이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이 사업이 동해안 도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이번 사업은 이철규 의원의 오랜 공약이자 정치적 결실이기도 하다. 동해·묵호역 KTX 정차를 이끌어냈던
제주, 청년자립 도전 자활사업 활성화 논의체계 본격 가동
제주지역 자활 참여 청년들의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 광역자활센터 차원의 청년특화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자문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논의 및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는 13일 오후 3시 제주관광대학교 초운관 사도래 3.0 LAB실에서 ‘광역형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에 따른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지형 사무국장 △사회적협동조합제주내일 좌경희 이사장 △재단법인 신화월드일자리교육지원센터 박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