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TF'는 10일 “검찰은 오송참사의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TF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참사가 발생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김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에 실패했고, 이 시장은 재난안전본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현대해상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현대해상 최욱 기업영업1본부장과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 출동 등 신속 대응 및 민·형사

현대해상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 강남구의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현대해상 최욱 기업영업1본부장과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를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 출동 등 신속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저출생·고령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응해 사업장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5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혼디 좋은 일터 조성사업’ 참여 사업장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제주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제주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협력해 추진한다.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제주노사민정협의회와 제주경영자총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공하는 ‘혼디 좋은 일터 조성을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남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50인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으나 정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애로가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교육대상은 상시근로자 5~9인의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담기관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경남도와 협업해 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대응역량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다.앞서 협회는 지난 4월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에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신청을 받았으며 실효성등을 고려해 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관계자의 이해

구례군은 12일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설직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감독관 견실 및 부실 공사 예방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지방계약법 등 감독 공무원으로서의 지식 함양 및 복무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두었다.또한 토목 용어 및 설계 기본사항 교육 등 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업무 사례와 법령 교육을 하여 신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특히 군은 각 실과 및 읍면 간 업무 공유로 부서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구례군은 지난 12일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설직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감독관 견실 및 부실 공사 예방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지방계약법 등 감독 공무원으로서의 지식 함양 및 복무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토목 용어 및 설계 기본사항 교육 등 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업무 사례와 법령 교육을 하여 신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특히 군은 각 실과 및 읍면 간 업무 공유로 부서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

신설된 경남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1호 고발장이 제출됐다.10일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된 뒤 공식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장에는 거제 A업체와 고성 B업체 법인 및 대표 등이 작업장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험성 관련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지난 4월 거제 A업체에서는 선박 엔진룸 세척작업 중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11명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신설된 뒤 공식 업무에 돌입한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1호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장에는 초석HD와 금강중공업 법인 및 대표 등이 작업장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험성 관련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지난 4월 거제시 초석HD에서는 선박 엔진룸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달 고성군 금강중공업에서는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