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는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법적 보호대상자에만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비보호 북한이탈주민’까지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기존 복지와 정착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까지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기존 조례는 「북한
울산 중구의회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으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기여해 온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시 중부지부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봉사활동, 교통사고
대전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원 우수조례 부문에 선정됐다.김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역 안전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해당 조례는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공공시설, 도시공간, 생활환경 전반에 ‘방재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특히 주민의 안전을 디자인 단계부터 고려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방재 정책과 차별성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것에 따른 수상이다.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된 조례는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운영 근거를 마련해 조정·중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분쟁 이후의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내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과 지속 가능한 협력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수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정원 100명 이상인 여수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노동이
울릉주민들이 관광 성수기에도 선표를 수월하게 구입해 육지 출 입도를 할 수 있게 됐다.울릉군의회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이번 조례는 울릉 지역 특유의 해상 이동권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에 의미가 크다.특히 울릉도와 인근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 증가 등으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활동결과보고서를 처리했다.이날 위원회는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 했다. 해당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정비된 것이다.심영미 위원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준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윤정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고득점을 받으며 최우수조례로 선정됐다.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는, 저장강박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기존 ‘저장강박’ 관련 조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정 조건에 한정된 반면, 이 조례는 청년층이 겪는 고립·번아웃·우울 등 복합 위기 상황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큰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감염병 증가로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호막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최근 백일해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특히 면역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신생아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기에, 임신부의 접종을 통해 아이에게 면역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번 조례는 바로 그 한 번의 접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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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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