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3일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전세관리단’ 명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장을 포함한 안전전세관리단 단원 12명을 대상으로 명판을 전달하고, 관리단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전전세관리단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제공과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장성군이 무허가 단독주택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군은 2월부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서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주택이다.그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을 받았거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장성군은 우선 30동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수요가 많으면 추가 예산을
진도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농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농지는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므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진도군에서는 과세대장,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여 지목상 전, 답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537필지를 조사했고, 그중 1973년 이전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토지 222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결
충북 충주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며 민원 해결과 토지보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비법정도로는 법률로 규정된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과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사업 초기에는 신청건수가 11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진도군의회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본격적인 새해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진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 섰다.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산림 자원의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189만 7,180㎡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오산시는 지난 3일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전세관리단’ 명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장을 포함한 안전전세관리단 단원 12명을 대상으로 명판을 전달하고, 관리단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전전세관리단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제공과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최금미 토
영천시가 지적공부 등록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정비한다. 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농지나 임야로 등재돼 있거나 인허가 준공 및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행정공간정보시스템과 과세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자료를 연계 분석해 대상지를 추출하고 과거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비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안에 대해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핀산협은 3일 호소문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행정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재산권 침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2차 수변구역 해제에 본격 착수했다.지난 2020년 처음으로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한 이후 4년여 만에 2차 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앞서 1차 추진을 통해 2024년 4월까지 107필지, 7만1026㎡를 대청호 수변구역에서 해제했다.군은 여전히 미해제 지역에서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이 유지돼 지역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2차 해제 대상은 수변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164필지와 1차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571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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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넷마블 ‘세나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선봬
넷마블은 5일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새 각성 영웅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를 선보였다.이번에 업데이트된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는 세븐나이츠 소속의 영웅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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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안장비 기업 포커스에이아이가 2025년 개별 기준 실적에서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 확대를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포커스에이아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이 447억6608만9761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81억8381만9225원 대비 -23.1% 변동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99억2721만981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영업손실 50억8830만8912원 대비 -95.1% 변동했다.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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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진료 공백 방지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이번 연휴 응급진료 운영에는 관내 병의원 60개소, 약국 37개소,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7개소 등 총 104개소가 참여한다.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예산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인 예산명지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약국 문을 닫은 시간대에는 관내 49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