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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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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야구부 징계, "너무 과해" 51.9% vs "적절" 41.5%
최근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가자’란 응원 구호를 외쳐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응답이 ...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대출빙자형’은 중장년층 집중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신종 수법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5% 줄었다. 감소율은 전국 평균 대비 7.5%p 높았다.제주지역 피해 유형별로 보면 ‘기관사칭형’인 경우 피해자 31명 중 19명이 50대 이상이었다.‘기관사칭형’ 발생 건수는 지난해 5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줄었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6750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3선 임만균 의원 선출
제12대 서울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으로 민주당 임만균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민주당 성흠제 의원,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이 선출됐다.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2시 제12대 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암가 4년의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6.3선거에서 나타난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의원 38석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긴장 관계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장단 선출 이후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김성범 의원, 서귀포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총력'
김성범 국회의원이 서귀포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비롯한 담당 국·과장과 면담을 갖고, 서귀포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2027년도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경청투어와 지역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서귀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면담에 참석한 조
한화에어로, 무인기 엔진 독자개발 성공…항공엔진 자립 첫 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인기용 장수명 항공엔진 시제 2종을 공개했다. 무인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독자개발에 성공하며 미래 전장 대응력을 높이고 무인기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 경남 창원1사업장에서 ‘국산 장수명 항공엔진 초도시제 지상시험 착수식’을 열고 저피탐 무인편대기용 5500파운드 터보팬 엔진과 중고도 무인기용 14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공개했다.각각 감시와 전투 목적으로 쓰이는 무인기로 두 엔진 모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