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고,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는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됐다.이 법안에는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하고,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된 가운데, 정무부교육감 임용 절차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강동우 교육의원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광수 교육감은 임용 방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문답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확답을 요구했고,

여야 정당은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는 오는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총 1천339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반노동·노조 혐오·역사 부정 발언을 반복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여야 정치권, 노동계 할 것 없이 사퇴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 지명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명품 수수 관련 특혜 조사 의혹 및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비공개 문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렉카, 보이스피싱 등 신기술 활용 범죄에 대한 수사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한편, 이날 법사위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오는 10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러시아 혁명을 했던 볼셰비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가 중지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이 지역중소지상파방송 발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지역방송 지원4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활용,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