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적용되는 AI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에서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대응을 위해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올 5월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보호 문제와 대응 방안을 토의했다.이날 4차 회의는 이용자 신뢰
한 신문이 12.15일 ｢‘자율’ 스튜어드십 코드, 10년만에 강제규범으로 바뀐다｣ 제하의 기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기로 한 기관투자가는 매년·매 분기 정기적으로 활동 현황과 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도 공개가 원칙이지만 실행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를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평가해 이행력을 높이겠다 ···”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지속 검토되고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중단되는 수도권매립지에 공공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노후 소각장을 대체할 공공 소각장을 짓기 위해 이전 후보지 12곳을 지정해 검토 중이다.후보지 가운데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경서동 폐기물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뷰티풀파크 순으로 확인됐다.이 중 수도권매립지 내 자원순환에너지타운의 경우 지리적 위치와 공간적 특성 등이 소각장 건립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중국 하이커우시에서 열리는‘제1회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총회’에 무릉중학교 학생 2명과 인솔교사,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제주지역 학교의 습지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학생, 교사, 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습지교육 활동과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지난 10일에는‘학생 분야(Wetland School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최근 업비트에서 4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생태관광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산업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울산시의회 꿀잼도시 문화관광 연구회는 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꿀잼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울산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의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울산이 국가정원, 세계유산, 도심 생태축 등을 보유한 만큼 이들 자원을 하나의 관광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청주공항 활성화가 포함됐다.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이동성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서 청주공항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세종과 청주를 잇는 교통망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청주공항의 민간전용 활주로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에 BRT, CTX 같은 고속 대중교통을 도입해 세종과 공항을 바로 연결함으로써 세종에서 서울까지 1시간, 전국 주요 도시까지 2시간 내 이동을 목표로 한다. 청주공항은 1997년 4월 28일 상업·민간용 국제공항으로 공식 개항되었다. 개항 이후 국내선·국제선 및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의정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와 관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당일 업무협약식에는 김지호 의원을 포함해 ▲경찰서장, 범죄예방과장, 형사2과장, 지역관서장 7명 등 경찰 관계자와 ▲NH농협은행 지부장, 의정부농협 상임이사, 양주축산농협 본부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신협 이사장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16일 김지호 의원 주재로 열린 실무 협의에서 제시된 공동 대응 방안이 실제 협약으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기료 인하가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항 철강업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 전기료 인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실망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당장 시급한 것은 원가 비중이 가장 큰 전기료 인하라고 주장한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K-스틸법에 앞서 전기료부터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K-스틸법에는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과 저탄소철강특수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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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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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 공방 "성역없이 규명" vs "신천지 물타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햇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與 "대기업 대변하나" 野 "변죽만 울려"··· 쿠팡 대응 놓고 네 탓 공방
여야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로의 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인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은
태국·캄보디아, 교전 재개 20일 만에 휴전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 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분쟁이 재개된지 20일 만이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날 정오를 기해 휴전을 발효하며 양측은 현재 병력 배치를 유지하고 추가 이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휴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옵서버 팀의 참관 아래 체결됐다.
나경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무죄 판결… 사법부, 정치 압박에 굴복한 역사 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안동~영덕 국도 34호선 개량 완료…31일 전면 개통
안동시와 영덕군을 연결하는 국도 34호선 21.9km 구간의 개량 사업이 완료돼 31일 오전 11시 정식 개통된다. 9년간의 공사 기간과 2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도로 개량 사업은 2012년 제3차 국도·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