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 업체가 교섭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노봉법’이 시행되면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노조 간의 소송전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노무담당자들도 민노총 금속노조의 이 같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 지침까지 파기된 상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포항철강공단에는 업체마다 하청 노조와의 교섭 요구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따라서 업체들마다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초기 법 적용 및 해석의 사각지대와 빈틈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다.8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내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포항철강공단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일방통행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봉법’이 경영계가 아닌 노동계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아직까지 현장에 적용할 마땅한 ‘가이드라인’이나 선도사례가 없어 노사 모두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노동계는 내달 10일 일제히 사용자 측에 원청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사용자 측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행단계부터 마찰음이 예상된다. 결국 노봉법 시행 이후 전개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0일, 포항철강공단에는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노사는 별다른 동요 없이 차분한 하루를 보냈다.산업계 내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포항철강공단은 비교적 조용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시행 첫날부터 하청 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포항에선 이날 포스코 하청사 유일노조와 광양지역기계금속무장노조 등 34개 노조가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포항철강공단 내 아주베스틸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포항 남구에 사업장을 둔 강관제조업체인 아주베스틸에서 40대 직원 A씨가 하역 작업 중 쏟아진 파이프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를 하역하던 중 섬유로프에서 빠진 파이프 더미가 A씨를 덮쳤다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가 전했다. 포항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
중대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체와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이번에 신설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위험작업장이 많은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최후 경고음으로 들린다.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경우 현장 근로자들에게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없는
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포항철강공단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8일 포항철강공단 곳곳에는 눈길을 자극하는 노조의 현수막이 내걸려 ‘노봉법’이 곧 다가옴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봉법 시행을 앞둔 포항철강공단 현장에는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노봉법의 세부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 이른바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강업체 노무파트 담당자들은 회사 노조 또는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 기준과 책임 주체 판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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