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촉법소년인 점을 내세워가면서 뻔뻔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강간·추행·마약·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촉법소년 범죄 대책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14세 미만’ 규정 하향,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적극 독려하...

국민 3명 중 2명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이제 변명은 그만하자. 자신의 잘못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자"며 책임론을 재차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지난 4월11일 코스피 종가가 2706.96이었는데 단 며칠 만에 26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 공습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증시가 불안할 때 투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라면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할 것이다. 투자 방법의 하나로 ETF를 활용할 수 있다. ETF는 실질적으로는 펀드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두고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2일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 우려하는 점은 절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최근 서울과 충남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

환경부가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 3개를 설치하고 댐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 연간 40여일 동안 물에 잠기는 반구대 암각화를 침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이 사업에 총 64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한편 ‘반구대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가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다. 지난 1월 제출된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

마복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83~34번지에 있다. 그러나 제주도 오롬 입구를 번지로 찾아가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다. 내비게이션이 엉뚱하게 산중으로 인도해 나중에는 후진도 못 하니 아예 오롬을 번지로 찾아갈 생각일랑 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 오롬의 번지는 여의도 면적만 한 곳들이니 정확한 입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필자는 서영아리·마복이·하늬복이를 몇 번 올랐던 곳이라 어렵지 않게 찾으리라 생각했으나 쉽지 않았다. 굴다리 밑을 지나니 핀스골프클럽과 클럽하우스가 가로막는다. 다시 되돌아 나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38%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올라 2주 연속 20%대 초중반을 기록했다. 총선 전 시행된 조사에

강원도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올해 실시되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려다 자신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에게 응시자격을 주는데 근무 경력이 모자랐다.지난해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 군복무 경력을 실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도교육청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전직 교육전문직 출신 B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육아휴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