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결론이 5월 1일 나온다. 대법원은 2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사법 쿠데타"와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눈앞에 둔 시점에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극우 내란 세력의 역습”으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사법부를 성토했다.조국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정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81차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박 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뒤, 오후 4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 고무줄 판결이라는 말이 딱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된다.대법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제정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촬영은 허용할 수 있다.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TV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 누구나 대법원 선고를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주요 사건을 판결한다.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에 참여한다.다만 중
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찾아 ‘경청 투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포천과 연천을 방문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지역상권을 찾는 등 민심 청취에 집중했다. 해당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 후보는 이번 투어 첫 방문지를 이곳으로 선택하며 지지층 외연 확장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이 후보는 서울에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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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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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 어르신 복지 위해 온누리상품권 기탁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앞장섰다.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는 13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함월노인복지관을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중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일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이재상 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주택
영주시, 19세 이상 시민 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영주시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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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을 물로 적시고, 불로 태우며, 말 없는 몸짓으로 소통하는 예술의 장이 열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춘천마임축제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춘천 전역에서 펼쳐진다.올해로 37회를 맞는 춘천마임축제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을 모티브로, 몸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예술로 풍경을 만들어가는 ‘몸풍경’을 주제로 진행된다.축제는 춘천마임축제가 주최·주관하며, 주요 행사는 춘천시 중앙로, 커먼즈필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등 도시 전역을 무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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