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접수했다.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1심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집단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17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검찰 내부 반발이 정치권의 ‘집단 항명’ 규정과 징계 추진으로 이어지자 검사장급 인사들의 자진 사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나란히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했다. 박 지검장은 주변에 “검찰 조직이 혼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안정을 찾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 검사장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퇴임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외압 논란이 터진 지 1주일 만이다. 그가 퇴장하는 과정은 스러져가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했으나, 그동안 후배 검사들의 거취 압박이 쇄도했음을 감안할 때 낮두꺼운 자기 미화다. 일선 검사와 검사장들에 이어 대검 간부들까지 들고 일어나 사퇴를 요구해 더 버티기 어려웠다고 해야 옳을 터이다.정치와 상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향해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가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핵심은 조작 기소 의혹 규명에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자는 입장이지만, 이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힌 만큼 외압은 없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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