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금번 개정을 통해 ➊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고, ➋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이 강화된 한편, ➌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첫째,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
전라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원한다.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의
화성시가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특히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 → 40%로 완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함덕곶자왈 일명 ‘상장머체’ 지역이 기존 보전관리지역에서 상당수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심의는 지난 7월 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 걸친 검토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결과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1671건에 대해 원안수용 1454건, 수정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스타워즈: 비전스' 시즌3을 제작한다.20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디즈니는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APAC 콘텐츠 쇼케이스에서 '스타워즈: 비전스' 시즌3 제작 현황을 일부 공개했다.시즌3는 9개의 개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9개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됐다.이전 시즌의 전통을 따라 각 스튜디오는 상당한 창작적 자유를 허용 받으며, 팬들이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독특한 아트 스타일로 단편을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시즌3에는 시즌1에 참여한 4개 스튜디오 '
안동시는 지난 15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장철웅 부시장을 비롯한 안건발굴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12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임의벌채 규정 완화 △도시공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확정일자 부여 방식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전라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원한다.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은 11월2일~3일, 은행마을 단풍축제에 참가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산림청은 임업인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입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개선, 보전국유림 내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 시설 설치 허용, 국유림 사용료 납부 기간 연장, 대국민이 이용하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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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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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중부내륙 중심, 내일과 모레 전국 초겨울 추위!
금요일이자 소설인 11월 22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습다.○ 내일 오후에 경북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2
5세 장애 아동 볼 깨문 특수교사...법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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