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이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수행을 지원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전담관’ 제도가 운영된다. 30일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담관 제도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제도와 현실간 괴리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 사전컨설팅 감사 후 검토 의견대로 업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는 26일 세종학당 글로벌 연수원 제주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오 출마예정자는 “세종학당 글로벌 연수원을 유치하면 한국어 교육과 K-컬처를 매개로 민선8기 도정이 추진해온 ‘글로벌 런케이션’의 완성형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정주인구 확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주는 무사증 제도가 가장 큰 장점”이라며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들이 별도의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단기 연수생 유치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차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20일부터는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또는 재사용신고하는 경우 전국번호판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 시 본인 요청에 따라 전국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세로 1
정부가 중소기업의 ESG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 및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이달16일부터 공모한다.최근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주처의 환경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추세다.주요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정보 산정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 관리 역량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3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현재 강원,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이에 경남은 2025년 박남용
지난 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민주당은 시행 초기 혼란상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 씌우기"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주민 참여형 재활용 정책을 도입했다.서울 송파구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폐비닐은 고형연료 등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이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지급 방식의 보상제를 도입했다.폐비닐 1kg당 10리터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7일부터 1인 회원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1인 회원사무소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해당 서비스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대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KT 사회보험 EDI 종료
제주에서 올해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대상 가구에 첫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육아가치를 인정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2세 이상 4세 미만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대상이다.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1명당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8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동참여위원 35명과 보호자 등 6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아동권리 활동 다짐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약 13만명의 아동을 대표하는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지역 아동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종목별 경기장 돌며 선수단 격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순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이 안동과 예천 주요 경기장을 연이어 찾으며 선수단 경기 흐름과 현장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이철우 회장은 4일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 배구, 태권도, 탁구, 씨름, 테니스, 볼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 등을 차례로 찾아 종목별 경기 흐름과 선수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이동 일정을 조정하며 현장마다 지도자들과 남은 일정,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육상 경기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과 몸 상태를 확인했고, 배구 경기장에서
우범기 "어르신이 안전한 전주 만든다"...35개 동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도록, 전주시 35개 동 전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4일 "어르신이...
대구시, 청년 취업 '만능키' 쥐여준다…'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
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사업 첫해 '최우수기관',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 청년 5,600여 명에게 보다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
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최신기사
청년들이 직접 청년 문제 해결 나섰다
청년정책포럼 ‘라우드’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라우드’는 고립과 마음건강 위기 및 사회진입기의 불안 등 다양한 청년 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공적 과제로 규정...
4월의 안산, 12년 전 그날을 기억하다
11일 안산문화광장서 시민과 함께 하는 ‘기억문화제’ 열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16일 세월호 12주기 추모 음악회 ‘사월, 다시 피다’도 공연 경기도교육청도 4·16생명안전교...
“도정 집중” 강조한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열어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0일 제명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 지사는 선거 행보에 대해 “지금은 도정에 집중할 때”라고 밝히면서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향후 행보에 여지를 남겼다.
김 지사는 이날 발언에서 선거보다 도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
충청권 비 그친 뒤 쌀쌀…주말 기온 회복 속 일교차 '주의'
충청지역에 내리던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낮 최고기온은 13도, 아침 최저기온은 11도로 종일 다소 쌀쌀한 기온 분포를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약한 빗방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밤사이 기온은 10~11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새벽에는 7도까지
"교육·면접·채용 한 번에"…전북중장년센터 '원스톱 취업 지원' 본격 가동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오는 13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모델'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전북 식품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맞춤형 직무교육, '현장 면접의 날' 운영, 구인·구직 정보 공유 및 사후관리 등 취업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