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을 위해 AI 국가전략기술 신설이 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K-문화 글로벌 확산 세제지원 차원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오히려 1%p 인상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된다
경기도의회 신미숙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
과기정통부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돼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건축물 내 CCTV, 방송통신설비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됐으나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설비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거나 CCT
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장 협의 마무리에 이어 관련 예산 확보, 조례안 마련까지 마무리되면서 국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건강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체계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제주에서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더불어
신약개발 전문 회사 지엘팜텍이 지엘파마와의 합병을 철회했다. 회사는 제도 개선 이후 합병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엘팜텍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지엘파마와의 합병을 중지하고, 기존 합병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했다. 당초 지엘팜텍은 지엘파마를 흡수합병할 계획이었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엘팜텍은 공시를 통해 "지엘팜텍과 지엘파마 간의 표준코드 충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회사 측은 현 제도 하에서는 지엘파마가 보유 중인 허가 품목들이 지엘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대구에서 올 2학기부터 고교 및 대학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획기적 시도가 이뤄진다. 고등학생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을 배우고, 그 성과를 고교와 대학교 모두에서 인정받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올 2학기부터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본격 운영한다.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은 고고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고교 학점으로 인정받고, 해당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 학점으로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
최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19개의 단체·모임과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전국 컵줍깅 월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이들은 8월 한 달간 전국 곳곳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을 줍고, 보증금제 정상화의 필요성을 사회에 다시 알린다는 계획이다.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단지 컵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이는 플라스틱 원천 감량과 재사용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다회용기 활성화와 페트병 보증금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우도면 전역의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39곳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전면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매장에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테이크아웃하면 소비자는 1000원의 보증금이 포함된 다회용컵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는 순환체계를 도입한 사업이다.일부 매장에서는 보증금 제도가 가격 인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로 참여에 소극적이었지만, 제주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업주들의 참여를 유도, 지난 1일부터 우도 내 모든 관련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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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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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후 OTC 시장 크게 위축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장외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소식이다.온체인 데이터를 인용한 비트레이스 보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일까지 홍콩 주요 OTC 사업자들 일평균 USDT 이체 규모는 3490만 달러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전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평균 이체액은 5204만 달러였다. 32.94%한 수치다.점포형 OTC 업체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일평균 이체 규모가 43.2% 줄었다. 비비점포형 업체들은 30.6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선발 논란
용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직 공무원 A씨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최종 선발되면서 채용 공정성과 자격요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A씨의 과거 음주 단속 적발 이력과 직무 전문성 검증의 충분성 여부를 두고 공직사회와 시민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양상이다.용인시는 신갈동, 중앙동, 구성·마북동, 풍덕천동 등 4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주민 참여와 현장 조정의 허브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지난 6월 공개모집으로 1차 서류·2차 면접을 거쳤고, 7월 A씨가 최종 선발됐다.
일본, 일본 사람에 대한 호감도 38%, 1989년 이래 최고 수준
일본에 호감 간다: 2019년 12% → 2022년 21% → 2025년 38% 한국갤럽이 2...
'소신 발언' 배우 조진웅 "잘못된 거에 화나서 배우로 할수있는 역할 찾았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표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 배우 조진웅 씨가 자신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