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과원규모화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청년세대 유입 확대와 육성에 집중할 계획라고 18일 밝혔다.최현수 충북본부장은 “과수농가가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원규모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과원규모화는 과원소유자로부터 농지은행이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경작희망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으로, 과원 매입시 ㎡ 당 2만원을 지원한다.올해 농지은행 과원규모화사업은 더 많은 과수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한층 개선됐다. 우선, 지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 열린 ‘제4회 전국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원정원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부,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이뤄졌다.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기획 및 인사정책 담당자, 교육 관련 연구기관 담당자, 교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박주민 의원은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의 경우 배상 책임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제주에서 가장 먼저 교육의원 제도가 도입됐다. 2010년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사에서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직선제를 밀어붙였고 절충안으로 ‘일몰제’에 합의했다.제주를 제외해 2010년 한 번만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되 2014년에는 폐지하는 게 골자였다.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의회는 16년 동안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했다.교육의원은 출마 자격은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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