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9월경 대구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여 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2016년쯤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장기 해외 체류자가 주소지라고 직접 등록한 '주민센터'에 행정당국이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기에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이같이 판단했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천200여만원을 부과했
포스코 노동조합 전 노조 간부 A 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A 씨가 포스코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노사 교섭 중 사측과 접촉하고 노동조합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은 피고인 노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기밀 정
청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암동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해촉을 통보받자 예산삭감은 협약서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
제주 5.16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던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ㄱ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며 "또, 피해자가 여럿인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 39분쯤 제주 5.16도로 성판악 인근에서 승용차 2대와 버
여장한 채로 식장에서 술을 마시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는 9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에 있는 B씨의 식당에서 여장을 한 채 술을 마시다 손님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손님들에게 가슴을 내밀면서 만져달라고 하는 등 식당 운영 업무
상품권 재태크와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수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사기 의도가 없고 변제 능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울러 함께 재판 받은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의 무죄 역시 항
인천에서 활동한 주민자치 위원이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되자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는 주민자치 위원 A씨가 모 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구청장에게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한 동에서 2년 임기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그러나 A씨는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된 지 3개월 만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재판부는 검찰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매도하면서 잠재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2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근무지 화장실에서 상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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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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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 건너던 50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
4일 경북 경산에서 한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1분쯤 경산시 진량읍 한 편도 5차선 도로를 건너던 5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치였다.이 사고 여파로 A씨는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간 뒤 달려오던 스파크와 포터 차량에도 잇따라 치였다.A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경찰은 A 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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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결될 때, 국민의힘 내 '반란표'를 두고 "일종의 경고성 일탈표"라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4일...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음, 너울 유의, 내일부터 남부, 제주도 중심 비!
토요일인 10월 5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겠다. 제주도는 구름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월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낮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늦은 오후에
우크라 미사일 공습으로 러 점령지서 북한군 6명 사망 3명 부상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 단행한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했다.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는 4일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외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한 북한 장교들은 훈련 교관으로 파견된 사람들이라며, 인근 훈련장에 있다가 사망했다고 전했다.자칭 러시아의 애국조직 '크렘린 시크릿
박지원 "만악의 근원, 영부인으로부터 오만 사건이 터진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은 국민이 올라야 할 뫼"라고 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