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시효를 배제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간인 학살 사건에 일반 소멸 시효를 적용한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2일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권 의원의 입법 취자다.현행법은 여순 사건 희생
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12월 8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당 협의를 통한 정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정례회동에서 대표단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자칫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재판 정지 등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김정재 국회의원은 4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 패키지’ 8개 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병대는 상륙작전·도서방위·특수작전 등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온 만큼, 변화하는 해양·도서 안보환경 속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입법 패키지는 군 조직, 인사 체계, 군사 사법, 군수, 사관생도 교육, 예비전력 편성 등 해병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군종으로 확립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감면 제도의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세제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제도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농어업 세제지원 주요 연장 항목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 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달 28일, KB라이프타워에서 ‘링크비 1기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운영한 링크비 1기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청년들이 활동 소감을 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면 제한을 공언하고 나섰다.특정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 무작위 배당 원칙까지 뒤흔들겠다는 의도의 발상이다.입법·행정의 재판 개입은 결국 정치가 재판을 지휘하겠다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위헌이다.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제1 야당을 향한 위헌 정당 해산 언급은 ‘낙인찍기’ 정치의 극단이다.다수당의 힘으로 재판을 설계하고 형벌과 사면을 재단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위헌 논란을 불러오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민주당에 촉구한다. 전담재판부·사면제한법 추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20일 삼층집 베이킹 스튜디오에서 돋움·디딤 프로그램 활동 평가 및 간담회를 운영하였다.활동 평가 및 간담회에서는 돋움·디딤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 2025년 하반기 활동 평가 및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삼층집베이킹스튜디오에서 평소에 체험해 보지 못하는 쌀 휘낭시에 만들기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힐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김천교육지원청 모태화 교육장은 “Wee센터 돋움·디딤 프로그램 활동 평가 및 간담회를 통해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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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394개 키운 KB금융의 비결…‘2025 HUB Day’서 스타트업 총집결
KB금융그룹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 HUB Day’를 개최했다.KB금융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스타트업 데모데이인 ‘2025 HUB Day’를 열고, KB스타터스 참여 기업과의 협업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HUB Day’는 KB금융이 육성 중인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고 사업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
여수광양항만공사, 네이버클라우드와 K-Smart AI 종합항만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5일 네이버본사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와 여수광양항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항만 고도화를 위한 ‘여수광양항 K-Smart 피지컬 AI 항만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공사와 국내 기업 최고의 인공지능·클라우드·디지털 트윈 기술 역량을 갖춘 네이버클라우드가 협력해 여수광양항을 K-Smart 피지컬 AI항만의 표준 모델이자 국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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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이 제17회 멜론뮤직어워드2025에서 대상 3관왕을 포함해 7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20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지드래곤은 4개 대상 가운데 3개를 휩쓸며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렸다.지드래곤은 ‘올해의 아티스트’, ‘카카오뱅크 올해의 앨범’, ‘올해의 베스트송’을 수상하며 대상 트로피를 연이어 품에 안았다.여기에 ‘톱10’, ‘밀리언스 톱10’, ‘베스트 솔로 남자’, ‘베스트 송라이터’까지 더해 총 7개 부문에서 수상했다.대상 수상의 기반이 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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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확대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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