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에 대해 무고성 고소를 한 학부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자녀를 가르쳤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또 앞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교직원 10명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경찰은 오히려 A씨가 교사들을 협박한 건에 대해 조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경비근로자 약 2,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비근로자가 근무하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125개 단지뿐 아니라, 비의무관리 단지도 함께 포함됐다.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 경비근로자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찰서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해당 여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유통 관련 업소와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전력으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매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이번 점검은 처인구 내 PC방,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 188곳과 태권도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업소 387곳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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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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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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