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려고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정오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
코미디언 출신 배우 이모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수십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식품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00
학원 수강생이 늘자 학원을 확장하는 대신 직원 명의를 빌려 학원을 설립한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업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명의를 빌려준 직원 또한 벌금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A씨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운영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2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포천시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기관장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호소문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항지진 범대본 대표가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포항 지역민들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으로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에 희생된 지역민들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김정재 국회의원·이상휘 국회의
제주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직권남용’과 ‘불법 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했다.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를 비롯해 여성농민단체, 노동계 관계자, 변호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한 판결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제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즉각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가 내린 현은정·현진희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형평성을 상실한 위법 재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전북 남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남원시청 내 5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에 체포된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과정에 대한 인사 비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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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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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025년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실시된 ‘화성특례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인 경제적 지원과 돌봄·양육환경 개선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서는 총 7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100만 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화성시장 훈격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공모 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저출생 극복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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