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산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5년 12월 9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채무 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5년 채무상담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채무상담사 및 관계자 13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현직 파산관재인인 문지혜 변호사가 강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문지혜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최신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법원 결정 추이 ▲주요 기각 및 인용 사례 분석 ▲채무자별 맞춤형 법적 구제
유압 프레스 제조 업체 심팩이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카합10536이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다.심팩은 이사회결의일 또는 사실확인일을 2025년 12월 11일로 명시했으며, 이는 해당 기각결정문을 전자송달로 확인한 날짜다. 관련 공시는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팩의 주가는 12월 11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10원 상승한 5030원에 거래를
영국 대법원이 BSV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달러 규모 소송을 기각하며, 암호화폐 상장 폐지 관련 법적 책임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코인데스크가 15일 보도했다.BSV 클레임 리미티드는 바이낸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들이 2019년 BSV를 상장 폐지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법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사건을 다른 증권법 사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기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15일 보도했다.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는 암호화폐 산업 관련 사건 60%를 중단하거나 기각했다. 특히 리플랩스·바이낸스 사건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치가 중단됐으며, 트럼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사건은 아예 추진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이에 대해 SEC는 정치적 이유가 아닌 법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서울중앙지법은 3일 새벽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특검이 지난 반년 동안 추 의원에게 휘둘러온 ‘내란 동조 프레임’이 얼마나 빈약한지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다.이번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지금까지 특검의 성적표는 내란 사건이라는 엄청난 무게에 비해 초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박 전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 수사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고,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대부분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성남시는 23일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법원에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고, 1건은 기각,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 5천673억 원 가운데 약 5천173억 원 규모의 재산이 현재 동결된 상태다.재산 동결 대상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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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분단을 넘어 유라시아대륙까지”…‘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 공식 출범
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 법인명 ‘무버힐’로 변경…“재활운동의 경험,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되다”
국내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온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가 법인명을 ‘주식회사 무버힐’로 변경,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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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 경비함정 527함, 울산앞바다 안전 책임진다
울산해양경찰서가 울산 앞바다의 안전을 책임질 최신예 경비함정을 새로 배치했다. 울산해경은 23일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최신예 경비함정인 527함 취역식 행사를 가졌다. 취역식에는 유관기관 내빈 50여명과 안철준 서장을 비롯한 해경 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527함 인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명명장 수여,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고, 식후 행사로 취역 기념 테이프 커팅과 함정 순시가 이어졌다. 527함은 길이 63.2m, 폭 9.1m 규모의 640t급 함정이다. 최고 속력은 40노트(시속 약 74
하천변 주차관제기 범람땐 들어올린다
울산 중구가 태화강 하상주차장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집중호우는 물론 상류지역 방류로 갑작스럽게 수위가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철거·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관제기 자체를 들어 올리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 2019년 약 4억2000만원을 투입해 태화강둔치 하상주차장 5곳에 이동형 데크프레임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며 침수 대응에 나섰다. 태화강변을 따라 조성된 하상주차장은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일산새마을금고, 학생 47명에 장학금 1970만원 전달
일산새마을금고는 23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고 측은 선발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33명 등 총 4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970만원을 전달했다. 박학천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장학생 여러분이 곧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98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로 41년째를
XRP 가격 반토막인데…"우리 생애 최고 기회" 낙관론 근거
XRP를 둘러싼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인기 암호화폐 평론가로 알려진 코치 JV는 최근 XRP가 "우리 생애 가장 크게 놓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대담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XRP 가격이 과거 고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더욱 주목받는다.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코치JV의 주장은 리플이 규제와 제도권 진입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아직 토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
남구주민자치포럼 ‘7천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 남구 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남구주민자치포럼은 지난 22일 월례회에서 울산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기획해 추진하는 희망2026 ‘사랑의 온도탑 7000원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