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측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한화오션이 발끈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지역위원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당선인의 이력과 관련해 악의적 내용을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3월29일 국회의원 후보 TV토론회에서의 상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중 발언이 단초가 됐다”며 “나무위키 등에 등록된 출처 불분명한 정보가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남양주시 다산동 '현대 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최근 무더기 고소당했다.지금 디포레 상가 수분양자로 구성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지난달 9일 지금 디포레를 시공한 현대엔지니어링과 감리, 설계업체를 '건축법' 위반으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또한 시행사인 다산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피해대책연합은 고소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등 피고소인들은 건축물 내 외장재를 불연자재로 시공해야 하나 설계변경을 통해

아파트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으로 소송에서 지자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를 방해하고 되레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검은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50대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자신이 시공·분양한 아파트 인도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가스·전기공급 부품을 손괴하고,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1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분양됐다. 당초 지

인천 한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60대 장애인이 의원 측에서 닭싸움을 시켜 중상을 입었다며 원장과 사회복지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19일 인천삼산경찰서와 인천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모 정신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사회복지사 B씨와 원장 C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2003년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그러던 중 정신과의원은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30분쯤 부평구 신트리공원에서 A씨

남해군산림조합은 지난 10일 남해읍 남산공원에서 ‘산책로 주변 고사목 제거 및 가지치기 재능기부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재능기부는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행됐다.산림조합은 전문 조경공과 벌목공과 고소 작업 장비를 동원해 산책로 주변 고사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해 산책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시공원의 경관을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정상영 조합장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조합 산림경영전담지도 직원들의 현장 지휘가 이뤄졌다.정상영 조합장은 “며

경찰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갑작스러운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로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하여 국민이 현저히 지연된 수사절차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나아가 지나치게 지연된 사법절차로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사기를 당해 고소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상당하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 등으

부실 시공과 공사 지연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허위 소송전을 벌이고 입주를 방해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검 형사5부는 울산의 한 아파트 시공사 사장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자신들이 시공해 분양한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입주 지체보상금, 입주 권한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법원이 입주예정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 2020년 10월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회원권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잠적한 사우나 업주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7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성구에서 한 사우나를 운영하던 대표 A씨가 한 달 전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아무런 안내 없이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영업 중단 전까지 방문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운영 중단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은 일시불로 96만원을 주고 1년 치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80명이 A씨를 사기 혐의로 현재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를 2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