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앞서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지목됐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고 긴급 체포됐다. 이후 이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국회가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 계엄을 강행했다 국회에서 저지당한 지 열흘만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 안도감의 한켠에 지리잡은 의구심까지 해소하진 못했다.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무효화 이후에도 열흘 가까이나 자리에 눌러앉아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누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실제로 대통령은 조속히 직권에서 배제시켜
위성곤 국회의원는 12일 탄핵 정국에서 ‘제주도민께 드리는 글’을 내고 “오는 14일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고,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겠다”고 밝혔다.위 위원은 “경제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비상한 시국을 맞아 많은 도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윤석열은 담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변명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겁주려고 병력을 보냈다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외곽 경비·경호를 맡은 국회경비대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1일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경비대 역할과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헌법 제 77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면 입법부인 국회가 신속하게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외곽에 상주하던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데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2일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을 처리키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경기 안산의 햄버거 패스트푸드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군인 일부와 함께 60여명 규모의 '수사2단'을 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 한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전날 대통
자유통일당은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반란 정당 민주당과 반란 수괴 이재명, 헌법과 법치의 위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특별히 전 헌법학회장 김학성교수와 곽순근 법학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헌법적 법리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곽순근 법학박사는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 포고령1호를 공표한 후 시행에 들어간 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즉각 응답했기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회의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시민생활 및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안정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고자 휴일임에도 긴급하게 소집됐다.강기정 시장은 먼저 “계엄을 막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드리고,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고 차디찬 아스팔트 위로 선뜻 나서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 시장은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주문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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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날씨] 아침 기온 영하권...내일 전국에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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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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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총장 후보 네명이 첫 연설회에서 정책과 소신을 내놨다. 인천대 총장위원회는 10일 연수구 대학본부에서 ‘제4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예비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설회는 총장예비후보자인 최병길 도시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
국힘 인천시당 “시장 겨냥 민주당 현수막, 시민 선동용” 규탄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상현 국회의원을 타깃으로 한 민주당의 비방용 현수막을 두고 “시민 선동용”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인천시당이 서구와 계양구, 부평구 등 인천 도심에 유정복 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