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국민의힘 서승우 전 충북도당위원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인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인 선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 4명에 대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 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총 5673억6500여 만 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이른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회 국정조사 재협의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26일 여야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고,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25일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동대응단의 활동성과 및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현황 등 주요 이슈가 집중 검토됐다.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기관 간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
“형사 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특수통으로 22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제주 출신 양석조 변호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사법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검찰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소 기능과 수사
‘피의자 특정 불가’로 경찰 수사선상에서 사라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DNA가 11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A씨의 전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관련 “정치 검찰의 회유·조작 수사,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거론하며 “대북 교류 창구 역할을 맡아온 인물로, 쌍방울의 대북 자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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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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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사용자 73% "XRP, 연말 1.5~2달러 마감 예상"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사용자 대다수가 XRP가 2025년 종료 시점에 1.5~2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제미니는 최근 엑스를 통해 XRP 연말 가격 전망에 대한 사용자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설문에서 사용자들은 XRP가 1.5~2달러 범위에서 연말을 마감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응답자들은 63%의 확률로 XRP가 1.5달러 이상 2
"XRP, 시장 흔들 준비 중"…전문가, 강력한 반등 가능성 제기
XRP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오히려 XRP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에 따르면 금융 코치이자 시장 분석가인 코치 JV는 "XRP 조정이 끝나면 매우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 예측이나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XRP는 과거에도 급격한 상승을 경험한 바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진했던 XRP는 201
노나 바이오사이언스, 초기 임상까지 아우르는 통합 프레임워크 확장
글로벌 항체 플랫폼 기업 노나 바이오사이언스가 신약 발굴에서 초기 임상 개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넥슨게임즈, 영케어러 지원 임직원 기부금 1,028만 원 초록우산에 전달
넥슨게임즈가 영케어러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1,028만 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24일 넥슨게임즈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영케어러 지원사업인 ‘위드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넥슨게임즈는 이달 1일부터 열흘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박용현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1,028만 원을 모금했다.영케어러는 장애, 질병, 노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 청소년, 청
美 애리조나주, 암호화폐 세금 면제 법안 제출…2026년 주민투표 추진
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 세금 면제 법안을 제출하며, 2026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주 상원의원 웬디 로저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주 및 지방세를 제한하는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주요 법안으로는 암호화폐를 주세에서 면제하는 SB1044, 카운티 및 시·군이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에게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SB1045가 포함됐다. 또한, 암호화폐를 고정자산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